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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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의 면담 시 자신의 계약서는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고 이는 구두에 의한 해고 통보임을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고 연봉계약기간은 2018. 7. 5.~1…기각서울2019부해3292019-04-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사직사유와 작성자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거나 기망…기각서울2019부해3262019-04-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8. 1. 1.∼2018. …기각경기2019부해2502019-04-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동업 해지 정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 해지 정산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4. 3.경 요식…2017가단52114602019-03-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는 전보로 인해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급여체계가 변동되면서 연간 177만 원 이상의 임금이 감소하는 등 감수하여야 …초심유지중앙2019부해872019-03-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에 대하여 퇴사를 종용하거나 해고를 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근무 당시 지속적인 퇴사의 종용이 있었는지 여부2018. 10. 20. 팀장이 근로자에게 청소상태나 복장, 기타 업무 등…초심유지중앙2019부해852019-03-29폭언/폭행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출자자로부터 자금보충의 예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해고를 하여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사…초심유지중앙2019부해242019-03-29경영상해고
- 노동위○ 근로자1은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상이고, 같은 근무기간 동안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인정 (구제)강원2018부해2592019-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체결한 고용계약서에 2년이라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의 채용공고 및 …기각경북2019부해942019-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의 근로자 수를 채용공고문, 급여대장,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 통지서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인 것으로…인정 (구제)전남2019부해672019-03-28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관계가 일일단위로 체결되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의 내용(계약해지 조항 등), ② 근로자가 최초 계약서 작성 후 1년 3개월 이상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로한 점, ③ 사용자가 수급 받은 전기공사의 특성…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82019-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2019. 2. 28. 자로 모든 직원이 퇴사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292019-03-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한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약 8개월 정도의 짧은 근무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초심유지중앙2019부해982019-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사용자가 외부의 재정 지원으로 기존에 없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채용하였음, ② 최초 근로계약서상 ‘후원단체의 지원금이 중단될 시에는 그 즉시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있음, ③ 근…기각서울2019부해2632019-03-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해고의 의사표시 유무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이 다른 가운데,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근로자는 “나가라.”라는 정○○ 이사의 말에 “알았다. 퇴직금과 월급은 챙겨줄 것이냐?”라고 말하며 스스로 개인 물품 등을 …기각서울2019부해2582019-03-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도급관리계약 종료, 사직서 제출 등으로 사용자1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2는 근로자에게 교부한 통보서의 내용, 아파트 관리체제가 전환된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근무한 점 등을 …초심유지중앙2019부해752019-03-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서를 수차례 체결하였음, ②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음, ③ 근로자가 2018. 5. 1…기각서울2019부해642019-03-2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