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3-27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258
AI 분류
① 해고의 의사표시 유무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이 다른 가운데,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근로자는 “나가라.”라는 정○○ 이사의 말에 “알았다. 퇴직금과 월급은 챙겨줄 것이냐?”라고 말하며 스스로 개인 물품 등을 챙겨서 회사를 나왔으며, 김○○ 부장에게 자신의 명함 케이스를 버려달라고 부탁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 기대되는 통상적인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2019. 1. 10.에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등 체불금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동 금품을 모두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을 볼 때, 근로자에게 계속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회사를 다닐 의사가 없었다. 당시 화가 나고 무서웠다. 일을 못할 것 같았다. 정○○ 이사의 말을 해고로 받아들였다.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해고의 의사표시 유무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이 다른 가운데,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근로자는 “나가라.”라는 정○○ 이사의 말에 “알았다. 퇴직금과 월급은 챙겨줄 것이냐?”라고 말하며 스스로 개인 물품 등을 챙겨서 회사를 나왔으며, 김○○ 부장에게 자신의 명함 케이스를 버려달라고 부탁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 기대되는 통상적인 행동으로 보기는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FAQ·판례를 더 찾으려면 근거 자료 찾기를 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