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3-29 | 2018누3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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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I병원 정신의학과 교수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 B의 우울증 원인은 생물학적 원인과 회사 관련 스트레스가 복합되었으며, 실직은 우울증의 주요한 심리사회적 위험인자임.
- B은 C 회사에서 10여 년 이상 근무하였고, 근무 기간 동안 특별한 잘못이 없었음에도 사직 의사 철회가 거절됨.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및 자살의 업무 관련성 판단에 있어, 퇴사 후 발생한 사망이라 할지라도 퇴사 전 업무 환경 및 퇴사 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 특히, 회사의 사직 의사 철회 거절이 근로자의 정신 건강에 미친 영향까지 업무 관련성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 점은 주목할 만함.
- 이는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가 단순히 재직 중 발생한 사고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퇴사 후에도 지속되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경우까지 포괄할 수 있음을 시사함.
2018누37238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 관련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B의 자살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B은 C 회사에 재직 중이던 2015. 11. 9. 사직 의사를 표명 함. B은 사직 의사 표명 직후인 2015. 11. 13. H신경정신과의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 음. B은 2015. 11. 16.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휴직 의사를 밝혔으나, C 회사는 후임 인선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 함. B은 2015. 12. 9.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C 회사는 2015. 12. 11. B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 킴. B은 C 회사 퇴사 후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사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의 업무 관련성 인정 여부 법리 :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살의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가 자살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B의 우울증은 개인적 요인 외에 회사 업무 및 새로운 입찰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 임. B이 사직 의사를 표명하기 이전에 이미 우울증이 발병하여 진행 중이었고, 새로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심화되어 사직 의사를 표명하게 된 것으로 판단 됨. B이 사직 의사를 철회하려 했으나 회사가 거절한 과정에서 우울증이 더욱 심화되었을 것으로 보 임. 퇴사 후 건강 염려, 이혼 걱정 등 개인적 호소가 있었으나, 이는 우울증으로 인한 인지 왜곡 가능성이 있으며, 업무 스트레스 및 우울증 심화가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B의 우울증 발병 및 심화의 원인이 회사의 업무 및 보직 변경, 실직 등이었으므로, 퇴사 후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 음. 결론적으로 B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참고사실 판정 요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 관련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B의 자살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B은 C 회사에 재직 중이던 2015. 11. 9. 사직 의사를 표명 함. B은 사직 의사 표명 직후인 2015. 11. 13. H신경정신과의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 음. B은 2015. 11. 16.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휴직 의사를 밝혔으나, C 회사는 후임 인선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 함. B은 2015. 12. 9.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C 회사는 2015. 12. 11. B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 킴. B은 C 회사 퇴사 후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사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의 업무 관련성 인정 여부 법리: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살의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가 자살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B의 우울증은 개인적 요인 외에 회사 업무 및 새로운 입찰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 임. B이 사직 의사를 표명하기 이전에 이미 우울증이 발병하여 진행 중이었고, 새로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심화되어 사직 의사를 표명하게 된 것으로 판단 됨. B이 사직 의사를 철회하려 했으나 회사가 거절한 과정에서 우울증이 더욱 심화되었을 것으로 보 임. 퇴사 후 건강 염려, 이혼 걱정 등 개인적 호소가 있었으나, 이는 우울증으로 인한 인지 왜곡 가능성이 있으며, 업무 스트레스 및 우울증 심화가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B의 우울증 발병 및 심화의 원인이 회사의 업무 및 보직 변경, 실직 등이었으므로, 퇴사 후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 음. 결론적으로 B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함. 참고사실 B은 C 회사에 사직 의사를 표명할 당시 금융 리스크가 큰 업무로 인해 걱정되어 사의를 밝혔다고 진술 함. B의 자필 메모에는 입찰 업무에 대한 두려움과 경솔한 사직 의사 표명에 대한 후회가 기재되어 있 음. I병원 정신의학과 교수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 B의 우울증 원인은 생물학적 원인과 회사 관련 스트레스가 복합되었으며, 실직은 우울증의 주요한 심리사회적 위험인자 임. B은 C 회사에서 10여 년 이상 근무하였고, 근무 기간 동안 특별한 잘못이 없었음에도 사직 의사 철회가 거절 됨.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및 자살의 업무 관련성 판단에 있어, 퇴사 후 발생한 사망이라 할지라도 퇴사 전 업무 환경 및 퇴사 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누37238 판정일 2019.03.2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B은 C 회사에 사직 의사를 표명할 당시 금융 리스크가 큰 업무로 인해 걱정되어 사의를 밝혔다고 진술 함. B의 자필 메모에는 입찰 업무에 대한 두려움과 경솔한 사직 의사 표명에 대한 후회가 기재되어 있 음. I병원 정신의학과 교수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 B의 우울증 원인은 생물학적 원인과 회사 관련 스트레스가 복합되었으며, 실직은 우울증의 주요한 심리사회적 위험인자 임. B은 C 회사에서 10여 년 이상 근무하였고, 근무 기간 동안 특별한 잘못이 없었음에도 사직 의사 철회가 거절 됨.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및 자살의 업무 관련성 판단에 있어, 퇴사 후 발생한 사망이라 할지라도 퇴사 전 업무 환경 및 퇴사 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회사의 사직 의사 철회 거절이 근로자의 정신 건강에 미친 영향까지 업무 관련성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이는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가 단순히 재직 중 발생한 사고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퇴사 후에도 지속되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경우까지 포괄할 수 있음을 시사함. 줌. 특히, 회사의 사직 의사 철회 거절이 근로자의 정신 건강에 미친 영향까지 업무 관련성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이는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가 단순히 재직 중 발생한 사고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퇴사 후에도 지속되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경우까지 포괄할 수 있음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