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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① 근로자는 다른 직원들과 불화가 없었고 업무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하나, 점장이 2022. 7. 29. 다른 직원과의 갈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주의를 준 사실이 있고, 다른 직원들의 자필 진…기각경기2022부해19432022-10-07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시용근로기간이 근로계약서 이외 취업규칙 등 다른 규정에는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시용기간과 그동안 업무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점, ③ 시용근로기간 동안 평가한 다른 사례를 제출…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6912022-10-07수습해고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2. 2. 10.부터 2022. 5. 9.까지(3개월)’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용역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용자가 계약기간의…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732022-10-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 제2조(근로계ㆍ기간)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인사규정 제12조(수습기간)제1항에 ‘직원의 신규임용 시 필요에 따라 3개월 미만(90일 …인정 (구제)전남2022부해4222022-10-06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제2항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시용(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업무태도, 근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적격자로 판단되면 수습기간 종료 및 수습기간 중이…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8892022-10-06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주간 출근 지시에 야간 고정 근로를 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것은 …기각경남2022부해3182022-10-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 입/퇴사프로세스에서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신규 채용자 전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있는 점, ③ 근로…기각서울2022부해18812022-10-05수습해고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① 산정 대상 기간에 6명이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득 되어 있는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512022-09-30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로 ‘본 계약은 상기 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 종료되며,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본채용 전에 근무태도…기각서울2022부해18312022-09-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회사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된 자의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견습일지 작성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평가한 점으로 볼 때 견습 운행 기간은 시용기간…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7942022-09-23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의 시용근로계약을 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계약서상 시용근로계약기간 중 회사에 부적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기각서울2022부해15572022-09-22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