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10. 12. 선고 2022나2017766 판결 통보문무효확인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2-10-12 | 2022나2017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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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장 없는 근로계약 종료의 부당성

판결 결과

근로자 승소 - 회사의 항소 기각, 항소비용은 회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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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근로자는 2020년 11월 계약기간 1년, 수습기간 3개월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회사는 2021년 5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근로자는 이에 대해 근로계약 종료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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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과 판단

1️⃣ 회사의 항소 적법성

문제: 회사의 전 대표이사(D)가 대표이사 사임 상태에서 항소를 제기

- 법원 판단: D가 이후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종전 소송행위를 추인했으므로, 항소는 소급하여 유효하게 보정됨 ✅

- 실무 시사: 대표권 흠결도 사후 추인으로 치유 가능

2️⃣ "3개월 임시직 근로계약" 주장의 부당성

회사는 수습기간을 3개월씩 연장하는 임시직 계약이라고 주장

- 법원 판단: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1년이며, 수습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 증거 없음 ❌

- 실무 시사: 계약서의 명시적 내용이 우선, 구두 약속만으로는 부족

3️⃣ 경영상 이유 해고의 정당성

회사는 재정 문제를 이유로 인원감축을 주장

- 법원 판단: 해고통지서에는 "계약기간 만료"만 기재되었으며, 경영상 이유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 부족 ❌

- 실무 시사: 해고사유는 명확하게 통보해야 하며, 사후 변경·추가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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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실무적 의미

✔️ 근로계약의 명시적 내용 중시: 계약서상 기간이 우선

✔️ 수습기간 연장의 엄격한 요건: 명확한 합의 필수

✔️ 해고 통보의 정확성 중요: 통보된 사유로만 제한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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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2나2017766 통보문 무효확인의 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게이트 담당변호사 윤형준, 정덕 제1심판결: <case_cite ref="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2009">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18. 선고 2021가합2009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2. 8. 24. 판결선고: 2022. 10.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판단 부분 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부적법한 항소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항소는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D이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준용되는 같은 법 제59조 전단 및 제60조는,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러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대표권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가 아닌 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대표권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case_cite ref="대법원/2003다2376">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2376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09다86918">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86918 판결</case_cite> 참조). 나) 살피건대, D은 이 사건이 제1심에 계속되던 중 2021. 11. 9.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E이 피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 그럼에도 제1심 법원은 D을 피고의 대표이사로 하여 소송서류 송달 및 변론기일, 판결선고기일 소환통지를 하였고, D은 제1심의 2021. 12. 3.자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출석하여 변론한 사실, D은 2022. 4. 5. 제1심판결에 대해 피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 D은 2022. 5. 30. 다시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종전의 자신의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한 사실은 갑 제8, 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D이 다시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되어 대표권이 흠결되었던 종전의 소송행위를 추인한 이상 피고의 이 사건 항소 역시 소급하여 유효하게 보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한부 채용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20. 11. 2. 최초 피고에게 3개월의 임시직으로 채용되었다가 그 기간을 다시 3개월 연장하였을 뿐이므로 위와 같이 연장된 2021. 5. 2.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1. 2.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20. 11. 2.부터 2021. 12. 31.까지,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2021. 1. 25.경 원고에 대한 임시직 소장 채용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의한 사실, 피고는 2021. 5. 2.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하였다고 통보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그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시용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것이지, 이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3개월 단위의 임시직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도 별도로 작성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의 위 주장을 시용기간을 추가로 3개월 연장하였다가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라고 선해하더라도, 시용기간을 연장하는 데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이미 최초 시용기간 3개월 지난 후에야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03다50580">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50580 판결</case_cite> 참조). 라)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입점 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거의 징수하지 못하여 공과금 및 관리소장인 원고의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고, 이러한 재정상 문제로 원고를 부득이 해고한 것이다. 2) 판단 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1. 4. 7.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 정 문제로 인한 인원감축(관리소장 원고)' 안건을 의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통지서(갑 제2호증)에서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종료하였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로서는 경영상 이유를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로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를 정당화할만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나)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기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