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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① 경비반장은 2019. 3. 2. 07:20경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 나오지 마시라’고 통보하였음, ② ‘①’항 경비반장의 통보가 사직의 권유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 ③ 경비반장의…인정 (구제)서울2019부해5812019-04-30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1조에 “2018. 10. 22.~2018. 12. 31.를 시용근로기간으로 하고 이 기간 동안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단기 또는 정식근로계약 체결…인정 (구제)서울2019부해5762019-04-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승무정지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제재로서의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배차명령을 장기간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승무정지 처분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019. 1. 1…각하경기2019부해4612019-04-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상가의 전기, 소방 안전관리자로 등록되어 있고, 업무일지 등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보고하고 사용자는 이를 결재하였으며, 사용자도 근로자가 상가의 공용부분의 전기, 소방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42019-04-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 사용자가 업무배제와 따돌림 차별행위 등을 하였고, 경위서와 반성문 등을 강요하였으며, 2018.…기각경기2019부해5492019-04-2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해고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쟁점: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이 ‘담당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된 때’까지이고 공사현장의 준공일이 2…초심유지중앙2019부해2552019-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8. 12. 5. 사용자가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하였고, 2019. 1.경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은 자신…기각경기2019부해5382019-04-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양 당사자가 계약의 종기를 2018.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징계통보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2. 31.로 종료되므로 정직기간은 12. 31.까지입니다.”라고 명시한 점, ③ …초심취소중앙2019부해2362019-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지 여부1)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연령이 60세에 가까웠고, 취업규칙에 직원의 정년연령이 만 60세로 되어 있고, 면담 과정에서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확정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초심유지중앙2019부해2342019-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고 간부 회의에서 전후사정 설명을 들은 후 스스로 사직서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초심유지중앙2019부해2212019-04-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원청 근로자와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않고 상당기간 지난 이후 출근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 시 “복직명령…초심유지중앙2019부해2082019-04-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2019. 2. 23. 근로자에게 구두로 2월 말까지만 일하라는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19. 2. 28. 근로일수를 단축하고 임금을 100만 원 삭감…인정 (구제)충남2019부해1262019-04-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직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사직서 제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버스를 운행하던 중 엔진 파손사고의 발생, 실업급여 수급 기대 …기각인천2019부해1012019-04-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였다고 인정하였음,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연봉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의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322019-04-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회사의 해외 현지 법인 복무규정에 따라 중국 서안공사에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서안공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사용자는 회사의 해외 현지 법인 복무규정에 따라 50%의 급여를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132019-04-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을 공정만료일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회사가 하수급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현장에서의 모든…각하충북2019부해532019-04-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① 시설장 1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주 5일 근무하면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점, ② 이외 요양보호사 3명이 24시간 근무 후 2일 휴무하는 방식으로 근무형태가 3교대일 뿐 일시…초심취소중앙2019부해2222019-04-25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