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4-29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221
AI 분류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고 간부 회의에서 전후사정 설명을 들은 후 스스로 사직서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점,
② 사용자의 사직권고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를 야기할 정도로 강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직서를 제출한 후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고 간부 회의에서 전후사정 설명을 들은 후 스스로 사직서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점,
② 사용자의 사직권고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를 야기할 정도로 강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직서를 제출한 후 4개월 이상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철회하지 않은 점,
④ 사직서 제출과 관련한 형식적 문제나 부당함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제출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로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보이지 않으므로 사직서 수리에 의한 의원면직은 정당하다.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고 간부 회의에서 전후사정 설명을 들은 후 스스로 사직서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점,
② 사용자의 사직권고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를 야기할 정도로 강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직서를 제출한 후 4개월 이상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철회하지 않은 점,
④ 사직서 제출과 관련한 형식적 문제나 부당함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제출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로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보이지 않으므로 사직서 수리에 의한 의원면직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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