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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전환배치 존부 및 정당성 여부① 운전원의 근무 형태는 교대 승무가 원칙이며, 근로자와 회사 협의로 1차 승무가 가능하고, 1차 승무의 경우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19년에 이…기각전남2019부해1722019-06-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의 유일한 매출 사업장인 청주사…기각서울2019부해9862019-06-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관계 종료일에 관해 당사자 간 논의가 있었고, 근로관계 종료에 관해 근로자가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경리주임에게 계좌번호를 직접 알려준 점, ②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기각전남2019부해1682019-06-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식사를 하면서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보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유지중앙2019부해3682019-06-07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하여 안전교육 지시를 받았으나,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인사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차를 빼라 한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는 점, 인사권한이 없는 자의 말만 듣고 해고 사실 등을 …기각강원2019부해922019-06-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신청인은 집행임원으로서 이사회 승인을 얻어 선임되었고, ‘근로계약서’가 아닌 ‘집행임원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였음, ② ‘집행임원 임용계약서’에 근로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신청인이 다른 자회사의 공동 …각하서울2019부해9832019-06-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업무에 대한 고충을 토로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② 근로자가 제출한 대화 내용에는 전후 대화내용이 없어 팀장의 발언 내용을 해고…기각서울2019부해9782019-06-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 3. 18. 전화로 “퇴원 후 쉴 거지?”라며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총괄매니저가 근로자의 모친과 나눈 대화에서 “근로자가 회복하고 온다…기각서울2019부해9602019-06-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업장 안에서 여러 차례 소란을 부리고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아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과 근로자의 동의하에 작업일지 작성이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목적으로 작업일지 …기각전북2019부해1392019-06-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직원과의 불화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외 해고사유의 존재에 대해서는 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로 명시된 바가 없으며, 당사자간 주장이 다르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인정 (구제)전북2019부해1012019-06-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의 업무에 관여를 한 것은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행사로 볼 수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기각충북2019부해882019-06-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가 아닌 퇴직사유와 시기를 알리는 관념의 …기각전남2019부해1752019-06-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4. 1.부터 무단결근을 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2019. 3. 22. 사용자와 면담 이후 2019. 3. 28. 업무 인계인수가 이루어지고, 사용자도 근로자가 이○…인정 (구제)경기2019부해8402019-06-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근로자의 직급은 전보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강등에 해당하지 않음, ② 근로자의 임금 감소는 전보에 따른 소속과 직무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감봉에 해당하지 않음.나. ① 취업규칙, 근로계…기각서울2019부해9552019-06-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2019. 1. 31. 자로 작성된 사직서에 근로자가 서명한 후 김○○ 경비반장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음. 달리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각서울2019부해9472019-06-0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