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① 근로자는 6학년 과학교사로서 과학탐구과목의 영어교육을 담당하였음,

② 사용자는 다른 교사로부터 ‘근로자와 학생들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음,

③ 사용자는 학생들을 통해 근로자가 비속어를 쓰고 여학생을 상대로 성희롱이 의심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서를 받았음,

④ 담당 부장교사가 학생들의 사유서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면담하였음,

⑤ 근로자가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 제출한 이후 출근하지 않았음

나.

① 근로자는 담당 부장교사가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이는 해고라고 주장함,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 있는 등 사안의 엄중함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사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다고 주장함

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사직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