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 2019-06-05 | 2018재나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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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판단이 있는 이상 그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지 않거나 주장을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재심대상사건에서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음.
- 법원의 판단: 재심대상판결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단하였음.
- 법원의 판단: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재다193, 209 판결
-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소결론
- 법리: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며, 재심원고의 주장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사14 판결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검토
- 본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대법원 판결들과 저촉)를 주장 함. 해당 재심의 소는 2018. 7. 3.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2018. 8. 21. 확정됨(재심대상판결).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하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및 제9호의 재심사유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 관련 법리 임. 법리 함.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음.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재다383 판결 판정 요지 재심사유 부존재로 인한 재심의 소 각하 결과 요약 원고가 주장한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및 제9호)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5. 23.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 함. 항소심 판결은 원고의 상고장 각하 명령으로 2013. 9. 14. 확정됨(이 사건 제2심판결). 원고는 2017. 12. 28. 이 사건 제2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대법원 판결들과 저촉)를 주장 함. 해당 재심의 소는 2018. 7. 3.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2018. 8. 21. 확정됨(재심대상판결).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하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및 제9호의 재심사유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 관련 임. 함. 음. 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재다383 판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 관련 함. 음. 음. 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청주) 사건번호 2018재나38 판정일 2019.06.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 관련 법리 함.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음. 법원의 판단 음.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재다193, 209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소결론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사14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재심의 소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심사유의 엄격한 해석 원칙을 재확인 함. 특히,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확정판결 저촉' 사유는 당사자 동일성 및 기판력의 영향을 핵심 요건으로 보아, 단순히 유사한 내용의 판결이 존재한다고 하여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또한, 제9호의 '판단누락' 사유에 대해서도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을 내린 경우, 그 판단의 내용이나 이유 설시의 상세함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재심청구 시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법률이 정한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함을 시사하며, 단순한 불복이나 불만족으로는 재심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재다193, 209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소결론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사14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검토 본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대법원 판결들과 저촉)를 주장 함. 해당 재심의 소는 2018. 7. 3.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2018. 8. 21. 확정됨(재심대상판결).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하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및 제9호의 재심사유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 관련 법리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것 임. 법리 :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는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될 때를 의미 함. 법리 :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당사자가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재심대상판결과 당사자 및 소송물이 일치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따라서 해당 대법원 판결들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재다383 판결 판정 요지 재심사유 부존재로 인한 재심의 소 각하 결과 요약 원고가 주장한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및 제9호)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5. 23.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 함. 항소심 판결은 원고의 상고장 각하 명령으로 2013. 9. 14. 확정됨(이 사건 제2심판결). 원고는 2017. 12. 28. 이 사건 제2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대법원 판결들과 저촉)를 주장 함. 해당 재심의 소는 2018. 7. 3.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2018. 8. 21. 확정됨(재심대상판결).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하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및 제9호의 재심사유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것 임. 법리: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는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될 때를 의미 함. 법리: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당사자가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재심대상판결과 당사자 및 소송물이 일치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따라서 해당 대법원 판결들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재다383 판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때"는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 중 판결주문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해 판결이유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 함. 법리: 판단이 있는 이상 그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지 않거나 주장을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재심대상사건에서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 음. 법원의 판단: 재심대상판결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단하였 음. 법원의 판단: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청주) 사건번호 2018재나38 판정일 2019.06.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 관련 법리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때"는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 중 판결주문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해 판결이유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 함. 법리 : 판단이 있는 이상 그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지 않거나 주장을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재심대상사건에서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 음. 법원의 판단 : 재심대상판결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단하였 음. 법원의 판단 :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재다193, 209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소결론 법리 :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며, 재심원고의 주장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사14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재심의 소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심사유의 엄격한 해석 원칙을 재확인 함. 특히,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확정판결 저촉' 사유는 당사자 동일성 및 기판력의 영향을 핵심 요건으로 보아, 단순히 유사한 내용의 판결이 존재한다고 하여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또한, 제9호의 '판단누락' 사유에 대해서도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을 내린 경우, 그 판단의 내용이나 이유 설시의 상세함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재심청구 시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법률이 정한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함을 시사하며, 단순한 불복이나 불만족으로는 재심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재다193, 209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소결론 법리: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며, 재심원고의 주장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사14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검토 본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