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부

① 상대방이 성적인 불쾌감 등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성희롱이 여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③ 해당 성희롱으로 피해 여직원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가 문제의식 없이 행하였더라도 그 행위를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

② 복지시설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성희롱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의 성희롱이 상당기간 지속되었던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드러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