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9-06-04
사건번호: 전남2019부해175
AI 분류
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가 아닌 퇴직사유와 시기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점,
③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할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점,
④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은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근로관계는 정년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판단:
①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가 아닌 퇴직사유와 시기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점,
③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할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점,
④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은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근로관계는 정년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가 아닌 퇴직사유와 시기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점,
③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할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점,
④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은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근로관계는 정년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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