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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을 사유로 한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고, 전보도익명 제보자들의 보호와 인력배치의 필요성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서울2024부해17222024-07-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ㅇ 2023년 안전보건경영방침과 안전관리계획 지시사항 미준수의 점, 2023년 안전사고 발생 지연 보고의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ㅇ 그러나 대표이사의 2023년 하반기 시설안전 점검 거부 및 …초심유지중앙2024부해7442024-07-18비위행위
- 노동위감급처분은 비위행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하고, 전보는 성실한 협의 미흡이 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정당하다부산지노위부산2024부해211·266·2672024-07-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존재하는지 여부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 처분은 민법 제111조제1항의 일반규정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2024. 4. 22. 인사발령(…기각전남2024부해4272024-07-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고충처리 신고인과 근로자의 분리조치 차원에서 행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근로자는 거주지에서 전보…기각전남2024부해4222024-07-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구인 공고를 보고 응모하여 단시간 근로자표준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구인 공고나 근로계약서에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에 관한 내용이나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자격을 한정하는 내용이…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8832024-07-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심○○ 본부장이 인사에 관한 권한이 없는 자 일지라도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회사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9072024-07-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와 광양점 직원들 간에 불화에 대하여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들 간의 인화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전보를 하면서 근로자를 선정한 이유 등에 대하여 근로자가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일부인정전남2024부해4002024-07-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① 취업규칙에 출근정지 이상의 징계조치를 받은 사원에 대해 무보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4. 3. 29.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출근정지 …기각경기2024부해19202024-07-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4. 6. 14., 2024. 6. …기각경기2024부해19152024-07-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견책의 정당성근로자1과 2는 노동조합 지부장 및 사무장으로서 징계사유인 '1번 창고 무단점거 및 퇴거요청 불응행위’를 주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3과 4는 징계사유와 직접 관련된 자라고 …일부인정경기2024부해19122024-07-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사내강사제도운영안은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고 인사발령 등 인사권 행사는 원래 사용자의 권한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사업규모와 정원 축소에 따른 교육수요 감소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각서울2024부해15892024-07-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회사의 명예 실추 및 영업방해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 이전에도 복장불량 등 동일ㆍ유사한 사유로 인해 한차례 전보발령을 …기각서울2024부해16812024-07-12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4. 2. 28. 사용자가 근로자와 통화 중 '기사님이랑 일 못하지.’, '법적으로 가시죠.’등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한 점, 2024. 4. 2. 사용자가 근로…인정 (구제)제주2024부해912024-07-1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