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기각되었으며, 징계 및 전직(근무장소·직무 변경) 모두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에 따른 징계양정(징계 수위)이 적정한지가 문제되었다. 또한 근무장소 변경 및 운송직무 발령이 정당한 전직(인사이동)인지 여부도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용자(회사)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 전직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