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감급처분(임금을 삭감하는 징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었으나, 전보처분(근무 부서·장소 변경)은 정당하다고 판정되어 구제신청이 일부 기각되었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감급처분의 사유가 된 비위행위의 존재 여부와 전보처분의 정당성이 문제되었다. 특히 전보 시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점도 쟁점이 되었다.

판정 근거

감급처분은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정당하며, 협의 절차가 다소 미흡하였더라도 처분 전체를 무효로 볼 수준은 아니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