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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채용내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합격을 명시적으로 통보하거나 임금액과 출근일을 확정…기각경기2025부해19472025-07-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서울2025부해18652025-07-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복직명령은 부당한 해고를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진정성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관계 종료에 이르게 된 경위나 2025. 5. 14. 있었던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자 사이…기각경기2025부해19912025-07-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회사는 창업이래 매출없이 투자금만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임금지불이 지연되기도 한 점, 새로운 투자금 유치시 구조조정이 조건으로…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9832025-07-0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근로자는 사용자와 연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연봉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장소에서 담당업무를 담당하며 고정된 보수를 지급받아 왔는바, 위 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기각경기2025부해19732025-07-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서울2025부해17552025-07-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직서에 명시한 퇴사일인 2025. 5. 7. 이전에 근로자와 퇴사일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2025. 4. 22. 김○○ 센터장을 통해 내일부터 출근하지 …인정 (구제)경남2025부해2482025-07-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해고일을 2025. 3. 12.로 특정하였으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심문회의 당시 '2025. 3. 12. 자 녹음파일’을 재생하여 들려주었으나 대화 내용만으로 보아서는 해고를 통…기각서울2025부해17312025-07-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4차례 진행된 면담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해 합의한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사직원에 '강제퇴사’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자신이 내심으로 원하지 …초심유지중앙2025부해5022025-07-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사직의사에 대해 사용자가 여러 차례 만류하다가 종국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2025. 4. …기각서울2025부해17422025-07-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11. 14.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여 합의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근로자의 사직서 등으로 증명하지 못하는…초심유지중앙2025부해4462025-07-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대기발령이 동일한 사유의 징계해고에 의해 효력이 소멸되었으나, 대기발령 기간에 급여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① 근…기각서울2025부해17232025-07-04비위행위
- 노동위가. 대기발령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은 징계심의 대상자에 대한 잠정적인 조치로 행해진 인사발령으로 대기발령 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나. 해고의 정…기각서울2025부해17162025-07-03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4. 9. 10.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는 사직원과 업무인수인계서 및 동의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총괄실장과 면담 시 사직원 작성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근로기…초심유지중앙2025부해3672025-07-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1) 사직의 의사표시근로자가 ① 2025. 4. 4. 사용자에게 반복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 ② 노무관리팀과 인사관리팀에 당일 퇴직할 수 있도록 수차례 빠른 업무 처리를 재촉한 점, ③ 실제로…기각서울2025부해17202025-07-0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