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대기발령이 동일한 사유의 징계해고에 의해 효력이 소멸되었으나, 대기발령 기간에 급여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총무 업무 담당자로서 중요서류를 발견했다면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공지해야 했음에도 그러하지 않은 점,

② 허위 보고 및 외부 반출 협조 행위 등에 대해 근로자가 구체적인 반박이나 답변을 하지 못한 점,

③ 사실관계 조사 및 징계절차 진행 등을 위해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④ 대기발령 기간 중 평균임금의 70% 수준의 급여를 받았으나 근로제공의 의무는 면제되었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조사 과정에서 조사 범위가 확대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대기발령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간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대기발령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