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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부금전보상명령에 대한 근로자의 지위 승계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위원회규칙 제91조의 취지, 노동위원회법 제15조의3에서 준용하고 있는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행정심판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 등으…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142025-01-09비위행위
- 노동위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별다른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형평성을 잃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및 기업 윤리…인정 (구제)부산2024부해8032025-01-09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시급 외에 개인 강습을 할 경우 매출(수업료)의 50%를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하였던 점, 강습시간에 수업을 하는 것 이외에 달리 구체적인 근태관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수업의 내용을 스스로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252025-01-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초등학생이 현금으로 버스요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환전해서 다른 버스에 탑승하라.”라고 말하며 승차거부한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징계 사유로 인정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6882025-01-08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구체적ㆍ객관적인 근거 등을 충분히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징계사유 7개 중 2개(상급자의 업무지시사항을 5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명확한 업무지시에도 업무 이해도가…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7372025-01-08비위행위
- 법원해고무효확인 사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심에서 해고무효 주장이 기각됨. 해고 처분이 정당함.2024가합1002542025-01-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사무국장으로서 실버경찰봉사대 활동비 지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082025-01-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직위해제가 징계로 그 효력이 상실하여도 근로자의 임금 감액, 승진 제한, 주택자금지원대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남아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존재함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9342025-01-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운전석을 이탈하여 승객 사진 촬영을 금지한 업무지시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사진촬영 행위가 업무지시를 거부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정으…초심유지중앙2024부해16502024-12-3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처분서에 명시된 징계사유는 ① 상사의 직무상 명령(일일업무보고 2회 연속 누락) 미준수, ② 본인의 과오를 짚어주는 대표이사에게 보인 불량한 보고 태도, ③ 시말서 작성 거부하며 회사의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8632024-12-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추가훈련 부여 등의 정당한 업무지시 명령을 자의적으로 불이행하고, 노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기각서울2024부해38642024-12-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원 5명이 4층 부조정실에 있었고, 근로자가 3층 스튜디오에서 뉴스 녹화를 진행하고 있던 상황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방법으로 소통이 가능한 조건이므로 부조정실에 있는 직원들과의 대화 참여자로…기각서울2024부해38402024-12-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형식적 입찰행위, 부적절한 방식의 사내 도급사 선정 및 지원행위, 비합리적 금형 거래행위, 금형 부실 관리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중국산 특수철판 고가 거래행위,…인정 (구제)인천2024부해8662024-12-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구매팀의 수석으로서 관련 업무를 상당 기간 담당한 자인 점을 고려할 때 형식적 입찰, 선조치 공사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회사 내 지위…인정 (구제)인천2024부해8432024-12-30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