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운전석을 이탈하여 승객 사진 촬영을 금지한 업무지시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사진촬영 행위가 업무지시를 거부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정으로도 보여지지 않는 점,

③ 사용자의 반복적인 업무지시와 경고에도 개선하지 않고 지속적인 비위행위로 시청 등 민원이 다수 제기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개선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사진촬영 중단 의사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여짐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절차의 위법성에 대해 다투지 않고,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 및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는 없음

라. 정직처분이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① (순천 제21-230호) 정직처분은 재심신청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② 2024. 4. 9. 자 정직처분은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확정된 처분으로 모두 '각하’ 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