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 결과

업무상 회식에서 동료 여성근로자의 뺨을 가격한 행위는 직장 내 폭력으로 징계사유가 되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해고한 것은 징계 정도가 지나쳐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폭력행위 자체는 징계 사유가 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의 정도와 그 밖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해고한 처분이 정당한가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판정 근거

폭력행위의 경중(가볍고 무거운 정도), 우발적 발생 여부, 근로자의 과거 표창 이력,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 징계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정들을 회사가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징계(근로자에 대한 제재)는 행위의 정도와 개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례하는 수준으로 정해져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으므로 부당하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