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구제이익의 존부금전보상명령에 대한 근로자의 지위 승계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위원회규칙 제91조의 취지, 노동위원회법 제15조의3에서 준용하고 있는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행정심판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법률상 상속인인 아들에게 재심 단계에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통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 존부를 다툴 수 있는 구제이익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징계사유) 음주측정 결과 수차례 음주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이는 단체협약 제22조 제8항 등의 지시 위반에 해당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징계양정) 운행 전 음주측정 결과 수차례 음주사실이 확인된 점, 그 결과 초래된 배차 미이행 및 운행 지연, 근로자에 대한 배차 지연이 회사의 운영과 복무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밖에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도 한 점, 동종의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운수종사자인 버스 운전기사의 의무와 책임 등을 고려하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징계절차) 사용자가 징계사유 발생일부터 15일이 지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하여 이를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