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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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이 2018. 2. 9.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2. 10. 요양서비스의 종료에 따라 …각하서울2019부해13642019-07-18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3개월’이 규정되어 있으며 당사자 모두 시용근로자임을 인정하였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시용기간 중의 해고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기각경북2019부해3222019-07-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행한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로서 향후에도 계속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의 직원 인사관리 규정에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는 점, 최…인정 (구제)경북2019부해3172019-07-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입사 및 서류 제출을 안내하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된 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취소 합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2019. 4.…일부인정부산2019부해2112019-07-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사용자가 운영하는 센터와 교육원, 출판사는 주된 사업내용이 서로 관련되고 사업장 소재지도 동일함, ② 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 기관이 하나의 조직으로 나타나 있고 활동내용도 같이 소개되어 있음, ③ 3…기각서울2019부해9342019-07-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용역관계에서 사고출동 서비스업을 행한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① 용역관계에 대한 합의 전부터 근로자로 근무하여왔고, 동 합의 전후로 업무내용 …기각경기2019부해7602019-07-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2018. 1. 1. 작성한 연봉근로계약서의 성격을 연봉계약서라고 볼 경우 2017. 9. 21.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이 분명함, ② 설령 연봉근로…인정 (구제)서울2019부해8762019-07-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기대권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건설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③ 건설현장의 특성상 타 사업장의 공정 간섭…기각경기2019부해11792019-07-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부당강등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2019. 7. 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해고처분을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강등의 사유와 해고의 사유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강등의 정당성…각하경북2019부해3332019-07-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가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징계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나. 근로자가 영양사로서 보존식 관리 업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행위, 조리원들의 근태 등 인력 관리에 미흡한 행위,…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3372019-07-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대기발령과 함께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하였음, ②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해고일이 도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대기발령의 효력은 근로관계 종료와 함께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③ 대기발령기간 임…일부인정서울2019부해13272019-07-1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18. 11. 22.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먼저 근로관계의 종료(사직) 의사를 표명하였고 사용자가 수락한 점, ② 근로관계의 종료의 시기 및 조건으로 12월말까지 정산업무를 수행하기로 의사합치가 이루어…초심유지중앙2019부해5732019-07-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패션디자인학 전공이 3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였다는 손익계산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 ② 적자 규모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고 평생교육원 전체로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패션디자인학 전공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3152019-07-12경영상해고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 필요 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한 경영상 해고라 판정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①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근거로 2018년 손익계산서에 근거한 6억 45백만 원의 순손실을 주장하고 있으나…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3132019-07-12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이 사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상품위탁판매 기본계약서’는 그 내용상 근로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신청인은 상품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고정급 내지 기본급이 존재하지…각하서울2019부해13102019-07-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19. 3. 21. 사직서 양식에 사직일자를 “2019. 4. 23.”로, 사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하여 이메일로 송부한 점, ② 이는 근로자가 회사의 직원들을 상대로 각종 형사고소를 제기한 이후…기각서울2019부해13072019-07-12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