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7-18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1364
AI 분류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이 2018. 2. 9.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2. 10. 요양서비스의 종료에 따라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취지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요양수급 대상자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일은 2018. 2. 10.로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19. 4. 16.에 이르러 고용보험 등 상실신고를 하면서 2018. 2. 10. 자로 소급하여 처리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기다리다가 그 처리가 지연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 일자가 2019. 4. 16.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9. 5. 22. 구제를 신청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이 2018. 2. 9.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2. 10. 요양서비스의 종료에 따라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취지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요양수급 대상자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일은 2018. 2. 10.로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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