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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2019. 1. 22. 임성묵 현장소장과 면담할 당시 스스로 판단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사직 의사표시 이후 상당기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초심유지중앙2019부해6572019-08-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 ② 사용자는 매달 근로자에게 320만 원의 고정급을 지급하였음, ③ 근로자는 배송 업무 외에도 매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 ④ 근로자는 2019. 2.경 질병…기각서울2019부해14722019-08-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상가의 전기, 소방 안전관리자로 등록되어 있음, ② 근로자가 업무일지 등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보고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결재하였음, ③ 사용자도 근로자가 상가의 공용부분의 전기, 소방 안전관리 업…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4972019-07-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당사자가 체결한 최종 근로계약서에는 “계약만료 1개월 전 재계약(또는 연장)이 없는 경우 본 계약은 완성되어 근로자는 퇴사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2018. 4. 4.∼4. 6. 녹취…기각서울2019부해14662019-07-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신청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기간: 2018. 7. 16.∼2019. 7. 15.)로서 징계해고 처분의 효력을…각하전남2019부해2582019-07-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운수종사자 책무위반이 존재하고, 3회 이상 징계이력을 고려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시내버스 승강장을 무정차 통과한 행위…기각전남2019부해2572019-07-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8건 중 1) 2018. 11. 5. 거래업체 금전 차용 시도, 2) 2018. 12. 말경 최종학 과장과 다툼 및 전화 자동연결 임의 해지, 8) 2019. 3. 29. 사직서 …인정 (구제)경남2019부해1932019-07-3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2019. 4.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현장의 공사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다른 현장에 계속 근무시켜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기각경기2019부해10862019-07-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근로시간 변경 및 임금 삭감을 일방적으로 제시하여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실제 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기망에 의한 사직…기각경기2019부해6052019-07-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정년제도가 없다고 알고 있었으며, 정년제도를 도입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에 문제가 있고, 타 영업소에도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초심유지중앙2019부해6612019-07-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의 수습기간이 종료될 때 퇴사처리 된다고 언급하자 근로자 스스로 그 수습기간 만…기각서울2019부해14492019-07-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인정 (구제)전남2019부해2592019-07-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기각경기2019부해12602019-07-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① 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달리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를 확인하기 어렵다. ② 장갑 3켤레를 끼고 작업하는 것은 통상 근로자…기각경북2019부해3402019-07-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는 구제이익이 없고, 정직 3개월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 처분이 철회 내지 취소되어 이미 구…인정 (구제)부산2019부해2742019-07-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들이 계약기간 만료를 인식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3. 25.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 종료 통보서를 보냈으며, 같은 날 근로자는…기각서울2019부해14432019-07-2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