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신청인은 부목사 활동을 하면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당한 업무지시나 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함,

② 교회에는 목사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 등이 존재하지 않음,

③ 신청인이 고정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급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기보다는 봉사와 헌신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 사례비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임.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