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7-26 | 2018가합11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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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와 같이 계약기간이 9개월 내지 1년인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이연된 성과보수를 지급받을지, 이연된 성과보수를 포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 이연된 성과보수를 지급받기 위해 반드시 회사와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성과보상규정 제11조가 근로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이라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금융투자회사의 특수한 성과보상체계(이연지급)와 관련된 퇴직 시 지급 요건의 유효성을 다룬 사례임.
- 특히 금융감독원의 모범규준에 따라 도입된 성과보상규정의 성격과 그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존에 명확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음.
- 또한, 이연 성과보수 지급 조건이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강제근로 또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 및 비자발적 퇴직 시 지급 가능성을 들어 근로자의 선택권을 인정하고 강제성을 부정하였음.
- 이는 금융투자업계의 성과보상 특수성을 반영한 판결로 볼 수 있으며, 유사한 성과보상체계를 가진 다른 기업들에게도 참고가 될 수 있음.
- 성과보상규정 도입 이전 피고가 자발적 퇴사자에게 퇴사 이후 성과보수를 지급한 사정이 없음.
- 이연지급 및 성과보상규정 제11조는 2013. 7. 11. 성과보상규정 제정 시 처음 도입된 것으로, 기존 근로자들이 자발적 퇴사 시에도 이연된 성과보수를 지급받을 것이라는 기득이익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성과보상규정 제11조의 작성은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성과보상규정 제11조가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 금지) 및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성과보상규정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과 비자발적 퇴직 시에는 이연된 성과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원고와 같이 계약기간이 9개월 내지 1년인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이연된 성과보수를 지급받을지, 이연된 성과보수를 포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 이연된 성과보수를 지급받기 위해 반드시 피고와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성과보상규정 제11조가 근로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이라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금융투자회사의 특수한 성과보상체계(이연지급)와 관련된 퇴직 시 지급 요건의 유효성을 다룬 사례임.
- 특히 금융감독원의 모범규준에 따라 도입된 성과보상규정의 성격과 그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존에 명확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음.
- 또한, 이연 성과보수 지급 조건이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강제근로 또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 및 비자발적 퇴직 시 지급 가능성을 들어 근로자의 선택권을 인정하고 강제성을 부정하였음.
- 이는 금융투자업계의 성과보상 특수성을 반영한 판결로 볼 수 있으며, 유사한 성과보상체계를 가진 다른 기업들에게도 참고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