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는 구제이익이 없고, 정직 3개월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 처분이 철회 내지 취소되어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장기간 결근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결근하기 전 구두로 사용자에게 상병 사실과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점, 전체 결근 기간이 아니라 3일간만 결근계를 제출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있다고

가. 해고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 처분이 철회 내지 취소되어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