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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직무를 이용한 부당행위(상급기관 승인없이 공사진행, 예산미확보로 인한 부족경비에 대해 직원 간 사적 금전대차) 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감정적 이유로 혹서기에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에 2…초심취소중앙2024부해2052024-04-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근로자의 '센터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 행위에 대한 필요한 조치로 휴직처분을 한 것이며, 근로자와 동료 직원 간의 관계 및 직장질서에 미치게 되는 위험성을 고려할 …기각전남2024부해1292024-04-0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외부 노무법인 조사 보고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해당 보고서에는 참고인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점, …기각경기2024부해4342024-04-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행한 ① 장기간의 무단결근 행위, ② 사내 질서 문란 행위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규율하는 비위 대상으로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3개월의 장기간 무단결근…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72024-04-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위수탁관리계약이 연장됨에 따라 관리사무소 내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②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다수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진술한 점,…기각서울2024부해3692024-04-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도 '지각 7회’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1일 업무보고 시간 6회 미준수’가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사용자는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는 근태관리를 체…인정 (구제)부산2024부해992024-04-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 등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한 감사 과정, 방법 및 대상 등에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고, 복무규정을 위반한 …기각경기2024부해6052024-03-2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이 사건 학교는 법인의 부설기관으로 당사자 능력을 갖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음나. 직원평가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이 사건 직원…기각부산2023부해7082024-03-29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