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24-04-02 | 2021가단7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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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70465 | 청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투서 제출로 인한 명예훼손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7년 회사에 입사하여 2017. 4.경 TV편성팀 및 FM팀 겸임 팀장으로 근무 함. 2018. 11. 22.경 회사 직원들로부터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에 관한 투서(이하 '이 사건 투서')가 제출 됨.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2019. 1. 28. 해고되었으나, 2019. 7. 4.자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의해 복직 됨. 2020. 1. 19. 스스로 퇴사 함. 피고 B은 회사의 TV편성팀 PD, 피고 C은 아나운서, 피고 D, E은 FM팀 프리랜서 작가, 피고 F은 노동조합 간사로 각 근무하던 중, 다른 직원 4명과 함께 2018. 11. 22.경 회사에 이 사건 투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투서 및 보도자료의 허위성 여부 원고는 피고들이 허위내용의 투서를 제출하고 언론사에 허위 보도자료를 설명·교부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 함. 법원은 이 사건 투서 및 보도자료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오히려, 이 사건 투서의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은 사실일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함. 그 근거로 다음 사정들을 제시함.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실관계 입증 부족 및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것이며, 투서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한 것이 아 님. 제1차 진상조사위원회는 투서 내용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 함. 제2차 진상조사위원회는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피고 C에 대한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고 중징계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스스로 퇴직 함. 원고가 피고 B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되었고, 재정신청 역시 기각 됨. 검토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투서 제출로 인한 명예훼손 및 위자료 청구 기각 판정 근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단70465 판정일 2024.04.0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관련 투서의 진실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투서 내용의 허위성을 주장하는 원고의 입증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오히려 진상조사 결과 및 관련 형사 사건의 불기소 처분 등을 근거로 투서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임. 이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투서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는 데 있어 진상조사 결과 및 관련 사법기관의 판단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줌. 또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투서 내용의 허위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한 것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투서 내용의 진실성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