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도 '지각 7회’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1일 업무보고 시간 6회 미준수’가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는 근태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정직처분 이전에 시말서, 견책서를 제출받는 등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③ 직장 내 괴롭힘 위반자에 대한 견책 처분과 비교하여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 이력이 없음에도 정직 3개월 처분은 해고 다음으로 가장 중한 처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 양정이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개최 전 징계사유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징계사유를 통보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위원회 개최 후 징계결정을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