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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기간제교사인 근로자가 학생들에게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성희롱 등의 비위행위는 채용계약서 등의 계약해지 사유인 ‘계약제 교원이 성추행 및 성폭행 등 성비위 관련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662021-12-30성희롱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장동료 이○수 사원, 박○희 주임에게 마치 피해자들이 화장실 안에서 성관계를 한 것처럼 전달하였고 소문을 최초로 유포하였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간주하여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① 근로자가…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2342021-12-30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무단결근,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업무상 장해 또는 업무집행 방해, 근무평가 불량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482021-12-29성희롱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10가지 중 ‘성희롱’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2412021-12-24성희롱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 관련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관의 운영 주체이며,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과 근로조건 결정의 최종적 권한이 있는 법인인 사용자1과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1로부터 인사, 노무에 관한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1222021-12-14성희롱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성희롱 신고인의 남자친구와 관련된 대화는 성희롱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임의 조기퇴근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행정팀장을 ‘성접대용’이라고 한 발언과 사용자를 ‘뚜부’라고 한 것은 …인정 (구제)전북2021부해2902021-12-14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발언을 하고, ② 신체에 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③ 자작시를 지어 성적 모욕감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082021-12-13성희롱
- 노동위구제이익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만료일인 2021. 12. 31.까지는 원직에 복직할 구제이익이 있을…인정 (구제)울산2021부해1812021-12-13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발언은 피해 주장 근로자와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상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인정 (구제)강원2021부해2122021-12-06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