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기간제교사인 근로자가 학생들에게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성희롱 등의 비위행위는 채용계약서 등의 계약해지 사유인 ‘계약제 교원이 성추행 및 성폭행 등 성비위 관련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해고처분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관련 규정에 따라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결정 후 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쳐 계약해지 처분을 결정하였고, 성고충심의위원회 및 인사자문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서면으로 계약 해지 사유 및 해지 시기를 통보하는 등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