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12-23 | 2020가합10948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정당의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성주의 운동을 위한 단체 설립을 위해 만난 제소인에게 성추행 행위를 저지름.
- 이로 인해 제소인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 원고는 피고 당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지역 활동가에 대한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며, 이는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피고 정당의 대외적 이미지나 평판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를 제명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검토
- 본 판결은 정당 내부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행위의 성격 및 행위자의 지위, 정당의 가치 지향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임.
- 또한, 성추행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에게 친근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과 심리적 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가해자의 주장을 배척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정당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당원의 비위 행위가 정당의 대외적 이미지 및 추구하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 제소인이 사건 이후에도 원고에게 친근한 태도를 보인 것은, 이전 성추행 고소 경험으로 인한 고통, 원고로부터 정식 사과를 받고 일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즉시 입주 가능한 방을 구해야 했던 사정 등 제소인의 설명이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함.
- 원고의 행위는 제소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며, 제소인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성적 접촉을 한 것은 추행 행위에 해당함.
- 따라서 원고의 성추행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등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등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임.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정당의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성주의 운동을 위한 단체 설립을 위해 만난 제소인에게 성추행 행위를 저지름.
- 이로 인해 제소인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 원고는 피고 당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지역 활동가에 대한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며, 이는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피고 정당의 대외적 이미지나 평판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를 제명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검토
- 본 판결은 정당 내부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행위의 성격 및 행위자의 지위, 정당의 가치 지향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임.
- 또한, 성추행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에게 친근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과 심리적 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가해자의 주장을 배척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정당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당원의 비위 행위가 정당의 대외적 이미지 및 추구하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제명이라는 중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정당의 징계권 행사의 폭을 가늠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