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12. 15. 선고 2021누4121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은행 직원의 성희롱으로 인한 면직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은행 인사위원회 간사인 인사부장은 2019. 8. 16. 참가인에게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위원회 조사결과 성희롱 관련 직원에 대한 조치 심의'를 안건으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함.

- 통지 내용에는 '피해자 진술 내용: 첫 곡을 부를 때, 피해자의 손을 깍지 끼어 움켜잡고 손에 입맞춤을 함,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어깨 및 허리에 손을 두르고 노래를 함'이 기재되어 있었음.

- 원고 은행 인사위원회는 2019. 9. 9.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 내용이 기재된 징계결과를 '붙임1' 문서로 하여 해당 사안 면직 처분의 인사처리 결과를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회사의 항소 주장은 제1심과 다르지 않음.

-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함.

- 원고 은행 인사위원회가 참가인에게 통보한 징계결과에 피해자의 구체적인 성희롱 진술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제1심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회사의 항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함.

- 인사위원회의 징계 통보 내용에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히 기재된 점은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함.

-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