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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의 시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취업규칙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기각서울2022부해22642022-11-24수습해고
- 노동위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의 성립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 최종 합격을 통보하고 채용내정을 확정하여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나.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직전 직장에서 2021. 1…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072022-11-2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수습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시는 사용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약서의 문언은 정식채용 이전 일정 기간을 두고 확정적인 …기각서울2022부해22082022-11-16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총 8개월의 근로계약기간 중 6개월을 수습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시용의 성격이라면 시용기간 만료 후 불과 2개월…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0462022-11-16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자는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둠을 규정함, ②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을 둔다는 것과 수습기간 중 부적격 판단 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함, …기각서울2022부해21922022-11-15수습해고
- 노동위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시용제도에 대하여 안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1772022-11-14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 간 시용기간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교대제 근무자로 마지막 근무(2022. 3. 31. 18:00부터 2022. 4. 1. 09:00)시점…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622022-11-11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며 채용적격자를 종국적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기각서울2022부해21422022-1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에 업무부적격으로 판단되면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어 시용근로자임이 확인되고, 본채용 기준에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792022-11-0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입사 안내 메일에 “launchpad: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연봉 100%)”라고 기재하여 발송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2. 8. 15.에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렸다…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1302022-11-07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업무적격성 판단, 해약권 유보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용근로관계라고 판단됨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① 이 사건 사용자는 2…기각서울2022부해21242022-11-04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수습)에 신규 채용된 자의 시용기간 및 시용기간 평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 평가를 하였고, 우리 위원회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1262022-11-04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① 근로계약 기간은 수습 기간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다른 근로자들도 근로자들과 같은 기간으로 수습 기간을 정하였으나 11명 중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3명을 제외하고 모두 근로계약이…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822022-11-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 제1항에 “단, 최초 입사시 3개월은 업무적격성, 근무태도 등의 평가를 위한 수습기간이며”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인사규정 제16조(수습)제1항에 ‘직원을 신규 채용…인정 (구제)전남2022부해4912022-11-02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