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0두39891 판결 부당임용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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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두39891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용취소의 합리적 이유 및 절차적 하자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수습근로자에 해당 함. 원고에 대한 임용취소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 함. 이 사건 임용취소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 함. D는 적법한 회장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D가 회장의 지위에서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용취소의 합리적 이유 및 절차적 하자의 효력 원심은 원고가 참가인의 수습근로자이며, 이 사건 임용취소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원심은 이 사건 임용취소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만, 적법한 회장 지위에 있지 않던 D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임용취소가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결론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 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민법 제2조(신의성실), 제129조(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참가인의 인사규정 및 정관, 소급효 금지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원고가 특별 경력사원으로 임용되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임용취소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2조 (신의성실) 민법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검토 본 판결은 임용취소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적법한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체결되어 효력이 없는 경우, 임용취소가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한 구제신청은 기각될 수 있음을 확인 함. 이는 근로계약의 유효성이 임용취소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선결 문제임을 시사함. 판정 요지 임용취소의 합리적 이유 및 절차적 하자의 효력 결과 요약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수습근로자에 해당 함. 근로자에 대한 임용취소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 함. 이 사건 임용취소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 함. D는 적법한 회장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D가 회장의 지위에서 체결한 해당 근로계약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용취소의 합리적 이유 및 절차적 하자의 효력 1심 판결은 근로자가 참가인의 수습근로자이며, 이 사건 임용취소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1심 판결은 이 사건 임용취소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만, 적법한 회장 지위에 있지 않던 D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임용취소가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결론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 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민법 제2조(신의성실), 제129조(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참가인의 인사규정 및 정관, 소급효 금지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근로자가 특별 경력사원으로 임용되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임용취소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2조 (신의성실) 민법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검토 본 판결은 임용취소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적법한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체결되어 효력이 없는 경우, 임용취소가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한 구제신청은 기각될 수 있음을 확인 함. 이는 근로계약의 유효성이 임용취소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선결 문제임을 시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20두39891 판정일 2022.11.17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