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인천) 2022. 11. 10. 선고 2021나15701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허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 자체는 인정됨.

- 경찰도 2년 넘는 조사를 거쳐 비자금 조성 경위를 파악했고, 검찰은 L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으며,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도 원고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는 등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었음.

- 피고의 대표이사 P이 원고의 범죄 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의 민사소송 제기가 오로지 전 대표이사 L을 보호하고 원고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부당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가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고소, 고발, 소 제기 등 정당한 권리행사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즉, 단순히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고소가 불기소 처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객관적 사

- 관련 형사사건 1심은 L이 원고의 허위 하도급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관련 형사사건 2심에서 검사의 예비적 횡령 공소사실에 대해 원고가 회사 자금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됨.

- 피고는 2019년 4월 관련 민사사건 1심에서 원고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배임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하며, L과 공모한 경우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함.

- 피고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를 상대로 사기 외에 횡령, 배임, 채무불이행책임 등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가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고소, 고발 또는 소 제기 등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가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함. 특히 고소, 고발 또는 소 제기 당시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음을 알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알지 못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허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 자체는 인정됨.

- 경찰도 2년 넘는 조사를 거쳐 비자금 조성 경위를 파악했고, 검찰은 L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으며,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도 원고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는 등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었음.

- 피고의 대표이사 P이 원고의 범죄 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의 민사소송 제기가 오로지 전 대표이사 L을 보호하고 원고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부당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가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고소, 고발, 소 제기 등 정당한 권리행사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즉, 단순히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고소가 불기소 처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고소 또는 소 제기 당시 그 사실적·법률적 근거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줌.

- 피고가 다양한 법적 근거(사기, 횡령, 배임, 채무불이행)를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점은, 단순히 특정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넘어 회사의 손해 발생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묻고자 한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소송 제기의 부당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작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