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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들은 그 내용을 특정할 수 없고 발생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구체적ㆍ객관적인 증거가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41112025-01-21비위행위
- 노동위① 단제협약 제32조는 조합원들이 예술감독을 재임용할 때 예술감독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조합원의 임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예술감독의 권한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바, 이해관계인이 평가서를 예술감독에게 송부한 …인정 (구제)충남2024의결72025-01-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허위 증빙을 통해 장려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근로자1이 사용자 승인 없이 무인 매장을 운영한 사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정당하다.나.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982025-01-21비위행위
- 노동위관리자임에도 직접 행위자와 같은 수위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감사에서 지적받은 ① 업무 위임 계약 부적정 ② 수의계약 및 예산 집행 부적정 ③ 행사실시 보상금…인정 (구제)강원2024부해2522025-01-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부하직원으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행위는 갈취에 해당하고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금전 수수 행위는 그 필요성이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기각서울2024부해41012025-01-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수익사업체 경영관리 업무를 사용자2에 위탁한 위탁자일 뿐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2는 권리능력 있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근…인정 (구제)서울2024부해40742025-01-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비업무시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 해당 행위는 사내 규정상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근태 오남용으로 확인된 사실에 대한 감급 1월 처분이 사용자가 …기각서울2024부해40792025-01-20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의결요구서의 비위행위 '1’ 내지 '18’의 징계사유와 '상급…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202025-0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부하직원에게 실제 사고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지시한 행위, ② 회사의 영업용 차량을 출퇴근 편의를 위해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기각서울2024부해40622025-01-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도로교통법 위반(중앙선 침범), 군부대 분리수거 미이행의 행위는 정당한 징…인정 (구제)충북2024부해3472025-01-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의 비위행위는 환경직 복무규정 제19조제6호 및 제67조제1항제9호라목, 인사규정 제45조제1항제1호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422025-01-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온라인 무단유통업체인 주○상사의 영업용 명함을 제작 및 소지한 행위, 식품제조업체인 한○○리아와의 영업활동 등에 대한 판매영업 수수료 지급 계약서를 보관한 행위, 온라인 유통이 금지…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402025-01-1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근로자의 개인 휴대전화로 수백 건 이상의 고객정보를 복제 유출한 행위, ②고객사진을 복제 유출하고 업무지시를 위반하여 개인 휴대전화로 회원사진을 편집 사용한 행위, ③고객으로부터 개인적으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322025-01-16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공단의 인사 규정 시행규칙상 '개인정보 무단 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의 징계혐의사실이…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4042025-01-1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