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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어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사용자의 운전업무 배제조치에는 상당성이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교육수강 여…인정 (구제)강원2024부해1942024-10-23기타
- 노동위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 직종별로 이원화된 교섭 관행을 고려하여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례인정 (구제)서울2024단위152024-10-21기타
- 노동위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포함된 동승자는 사용자와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인정한 사례기각강원2024교섭102024-10-17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