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근로자는 2018. 11. 5.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사용자 소속으로만 재직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2024. 3. 5. 근로자에게 전달한 인사명령서를 살펴보면 그 작성자가 사용자일 뿐 그룹사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4. 6. 1.~6. 30.)에 30일을 가동하였고 산정기간 중 사업장의 연인원은 30명이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1명으로 산정되는 점,

④ 근로자는 사업장이 '그룹’의 모회사이므로 사업장과 그룹사들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달리 근로자의 진술 외에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는 모두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반박하는 점,

⑤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업체들의 대표자와 주소지는 동일하지 않고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과 등기를 하여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장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