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계약기간, 입사일, 사업장 개요, 담당 업무내용, 급여조건, 구체적 해고경위’를 명시하지 않은 점,

②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2회의 보정요구를 통해 이유서 제출 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유서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판단: 근로자는

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계약기간, 입사일, 사업장 개요, 담당 업무내용, 급여조건, 구체적 해고경위’를 명시하지 않은 점,

②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2회의 보정요구를 통해 이유서 제출 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유서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서 발송한 '심문회의 생략과 단독심판회의 개최 알림,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받고도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