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행정관청의 의결요청 취지는 징계의 사유가 일부 존재하지 않고 양정이 과다하여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사항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규약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대상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