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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근로자가 일용직으로 사용자에게 고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24. 6. 3.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통화녹취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하고자 하는 해고의 의사를…인정 (구제)경남2024부해3732024-09-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 대주주의 콜옵션 포기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면 경영효율화를 위한 인사조치의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인력재배치는 고용조정을 피하기 위한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서…기각서울2024부해18162024-09-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영업기획부서가 원작사와 직접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어 영어능력자가 필요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부정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 상 사용자의 필요에 의한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의 변경이 가…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212024-09-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거나 직장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욕하여 그 비위의 정도…일부인정서울2024부해22982024-09-0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근태가이드 위반, 중요 정보자산 분실, 업무지시사항 위반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2)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여러 차례 이행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중요한 정보가 담긴 노트북을 분…기각서울2024부해24452024-09-02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근로자의 업무가 아나운서 및 리포터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로서는 경영상황 악화 및 시대변화 등에 따라 근로자를 보도국의 편집요원으로 배치 전환할 수밖에 없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초심유지중앙2024부해9962024-09-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급여 조건 수용을 여러 차례 종용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자 사용자가 지급한 장비를 회수한 사실 등 근로자가 해고 사유와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인정 (구제)제주2024부해1172024-08-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대기발령들의 정당성 여부① 1차 대기발령은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명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기간이 6일에 불과하고, 70%의 급여가 지급되는 점 등에 비추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어…기각경기2024부해24582024-08-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사를 밝혀 자진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발언한 표현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전 업무를…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4622024-08-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기한 내 기획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가 총괄 본부장의 지위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가 주간보고 관리를 소홀히 한 점,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1972024-08-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직원의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임○○ 부장의 근무지 변경 제안을 근로자가 거부하자 임○○ 부장이 해고를 통지하…기각경기2024부해24252024-08-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출 저조를 지적하며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으니 짐을 챙겨가라’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근로자는 매출 실적 개선을 피력하며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음이 제출된…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1862024-08-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는 구제이익이 없고, 전보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전보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2024. 7. 1. 자로 소독/출고 조에서 생산 1조로 이동시키는…기각경기2024부해24482024-08-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금전보상명령신청서’ 등을 통해 원직복직명령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원직…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4942024-08-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수습근로자로 본채용 거부의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수습)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24. 1. 8.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채용 시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기각경기2024부해24872024-08-26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