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거나 직장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욕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진행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함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특정되었음에도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전보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