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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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운영 계약 해지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지방자치단체)가 피고(수탁업체)와의 민간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시설 및 동산을 인도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해지 …2022가합1143(본소),2022가합1167(반소)2023-02-09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채용공고문과 근로계약서에 6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인사 및 복무규정」에 ‘신규 채용 시 수습기간을 거쳐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7632023-02-09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의 전직 인사명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에 2022. 8. 18. 일반상담팀에서 민원팀으로 발령사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민원팀 이동 시 한 달간 시용…기각서울2022부해29382023-02-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채용공고, 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근로계약서 등에 6개월 이내의 수습(시용)기간을 두고,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 점, ② 근로자도 6개월의 수…기각서울2022부해26562023-02-08수습해고
- 노동위시용기간 중 합리적 이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이 사건 근로관계는 ‘수습’이라는 용어와는 상관없이 해약권을 유보…인정 (구제)강원2022부해2382023-02-07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① 근로자는 다른 직원들과 불화가 없었고 업무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하나, 점장이 2022. 7. 29. 다른 직원과의 갈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주의를 준 사실이 있고, 다른 직원들의 자필 진…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612023-02-03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22. 6. 29.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고, 취업규칙에도 신규 채용…기각경기2022부해29532023-02-0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이 사건 계약이 시용계약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채용단계나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계약이 시용계약임을 약정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와 1차로 2…기각전북2022부해3142023-0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해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근무능력, 근무태도 등의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에 대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초심유지중앙2022부노1882023-02-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시재 마감 시 출납과잉금이 발생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농협의 ‘회계업무방법’ 제7조 및 ‘자금관리업무방법’ 제1조의 ’출납 과잉 처리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인정 (구제)경북2022부해6692023-01-27횡령/배임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 제2에 ‘12주의 수습기간을 둔다’는 내용이 있고, 취업규칙 제7조에도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업무능…기각서울2022부해27772023-01-2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2. 9. 13.부터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면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한다…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7132023-01-25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6개월 이내의 수습(시용)기간을 두고 업무 적격성 평가를 통한 본채용 전환 또는 채용 취소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이…기각서울2022부해27652023-01-20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