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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2022. 6. 22.~7. 1. 단기 임시직으로 근무한 기간과 2022. 7. 4.부터 정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근로시간, 근무내용, 임금 산정 방식 등에 대해 차이가 존재함. 또한 이 사건 근…기각경기2024부해34932024-1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공종이 종료된 때(공종 마무리를 위해 소수의 인원으로 가동하고 있을 경우도 포함)에 근로계약기간은 자동 만료된다고 정한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한 배관 공종은 2024. 8. 공종 종…기각충남2024부해8682024-1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2024. 1. 1.부터 같은 해 7. 10.까지 94명의 근로자 중 자진 퇴사한 근로자들을 제외한 70명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측으로부터 계속 고용…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722024-11-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후 재채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정년유예기간 및 기간제 재채용 계획에 근로자 본인이 기간제 근로를 원하는 경우 기관(학교)의 평가를 통해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어 정년 후 재채용에…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872024-11-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모집 공고문, 근로계약서, 그간 회사의 교육훈련생 정규직 전환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평가 결과 등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기각울산2024부해2202024-11-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단기근로계약 체결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존재하는지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외주용역을 도입할 것이라고 자신들을 속여 기간이 단축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가 자신들에게 외주용역 도입을 추…기각제주2024부해1772024-11-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재단 직원의 승진 시 연봉 인상 규정 적용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재단은 원고들에게 승진 시 연봉 15% 인상 규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 재단은 환경부…2022가단2058612024-1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1회 체…기각서울2024부해32372024-1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공고에 정규직이라고 명시된 점, 근로계약기간이 이례적으로 짧은 점, 고용보험을 상시직으로 신고한 점, 사용자로부터 계약종료를 통보받은 후 당황스럽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으…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1502024-11-13수습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이고 일당은 금230,000원으로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기타 근로조건 제1항에는 '1일 전에 통지로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고…기각서울2024부해32152024-1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여부① 근로자가 보험회사 근무 경력을 인정받아 전문가로 입사한 점, ②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나 급여 수준을 볼 때 직능수준이 제3직능수준 또는 제4직능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922024-1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① 근로자의 나이가 만 79세에 이른 점, ② 입사 당시 이미 정년 퇴직의 나이를 넘은 자로 촉탁직으로 계약된 바 촉탁…기각경기2024부해34462024-1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단절없이 계속ㆍ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바 「기간제법」 제4조, 「초ㆍ중등교육법」제22조 등에 의거 최초 근로계약을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672024-1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4. 4. 26.~4. 28.(총 3일) 근무하기로 하였던 점, ②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872024-1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들 간 임금 역전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근로자…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1962024-11-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무 및 요건,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의…기각서울2024부해31932024-1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방송사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B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령함. - 원고들의 나머지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2022가합1105832024-1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