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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사용자의 전문계약직 관리규정에 개인종합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 또는 과제 종료 시까지 고용계약기…인정 (구제)경남2020부해5192021-0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구제신청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전제로 출근명령을 하여 진정성이 없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간의 …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9782021-01-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계약기간이 1년인 촉탁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확인·서명한 점, 촉탁 근로계약서에 ‘위촉자의 요청이 없는 한 계약기간 종료일을 만료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촉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기각울산2020부해2622021-0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20. 11. 10. 대표이사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해고의 존부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① 근로자가 온라인사업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으며 근로자 입사 이후 매출…기각경기2020부해26522021-0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병원(사용자2)은 법인이 설치한 대학교의 부속병원으로 인사, 회계 등 법인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법인(사용자1)에 있다.근로자는 2020. 9. 22. 사직서에 자필로 인적 사항과 퇴사 사유를 …기각경기2020부해23422021-01-20폭언/폭행
- 노동위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2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2를 해고하였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사용자가 2020. 8. 28. 회의에서 해고…일부인정전남2020부해5642021-01-19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에 대하여 주장이 다른 가운데, ① ‘한 달 채우고 그만두라고 말하였으나 지금까지 버티다가 코로나19에 걸려 일을 그만두었다’는 관리소장의 확인서 내용만으로는 관리소장이 근로자…기각서울2020부해29732021-01-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해고의 존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쟁점: ①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스스로 해고라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302021-01-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2020. 8. 4. 근로자와 2020. 8. 말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재학중인 학교의 학사일정 상 2020. 8. 4.에는 2학기 강의시간표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당시 코…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4432021-01-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와 (재)○○○○랜드재단과의 위탁관리 계약에 고용승계 의무에 대한 특약사항이 없고, 사용자와 ㈜○○랜드 및 ㈜○○랜드서비스와의 양도ㆍ양수 계약이 채권 또는 채무 등에 기반한 실질적인 영업양도를 위한 계약이 아닌…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272021-0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신청인의 신청취지는 기간제법에 따라 재직 중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라는 것이다.나. 그러나 신청인은 근로계약 체결 시 수행하는 업무가…기각충남2020부해7342021-0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0. 9. 11. 11:00경 백○○ 부장으로부터 사직서 양식을 이메일로 송부받고 같은 날 사직서에 들어갈 내용에 관하여 인사 담당 직원과 통화한 점, ② 근로자가 2020. 9. 16. 03:15…기각서울2020부해29682021-0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도 사직서를 제출한 사…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722021-01-1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근로관계가 징계해고로 종료되었으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2020. 7. 17. 자 권고사직(합의해지)으로 종료되었고, 해고통보…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3562021-01-14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는 징계에 불복한다는 의미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어떠한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를 설득하여 근로자가 업무 복귀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으나 재차 사직의…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942021-0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 입사 당시 근로계약 기간을 2019. 11. 1.부터 11. 30.까지 1개월로 정한 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에 “2019년 11월 1일 1년 계약하고 일을…각하서울2020부해29332021-0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20. 8. 18. 근로자에게 ‘사직하라’고 하자 근로자는 ‘나가라고 하면 대안을 줘야 한다. 판단: ① …기각서울2020부해29292021-01-1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