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01-14 | 2019나6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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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연성과급 포기 여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으며, 퇴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새로운 불이익이 아님.
-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 성과급 지급의 해석에 있어서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서의 지급일은 성과급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성과급의 현실적 지급일을 의미함.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금지 위반 여부 (근로기준법 제20조)
-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고 부당한 강제근로를 방지하려는 취지임.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상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 내지 '이연성과급의 재직조건부 지급 합의'는 성과급 지급기간이 근로계약기간과 별개이므로, 이연성과급 지급기간 동안 재직하지 않은 행위가 곧바로 근로계약 불이행을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움.
- 지급받지 못한 성과급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지 않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
2019나61302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금융투자회사 성과급 이연지급 및 재직조건부 지급 합의의 유효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9. 2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5. 11. 30. 퇴직 함. 원고와 피고는 2013. 9. 23. 및 2015. 1. 1.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에는 성과급 지급 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피고의 급여규정 및 연봉제규정에도 성과급(인센티브, 성과연봉)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퇴직 시 성과연봉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 됨. 피고는 2015. 3월경 원고에 대한 2014년도 결산 성과급 총액 2억 원을 4개년도에 걸쳐 이연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통보 함. 피고는 2015. 3. 27. 원고에게 1차 년도 지급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2015. 11. 30. 퇴직한 이후 나머지 이연 성과급(8,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과급 이연지급 및 재직조건부 지급 합의의 유효성 법리 : 근로계약 및 회사 규정에 명시된 '지급일 재직요건'은 성과급 지급의 유효한 조건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 음. 성과급 이연지급 제도는 금융투자회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보상체계로 인정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상 성과급 지급 조항은 이연성과급도 포함하며, 원고는 이연성과급의 재직조건부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 함. 원고가 이연성과급의 현실적 지급일 전에 퇴직하였으므로,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미지급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 및 이연성과급의 재직조건부 지급 합의는 다음의 이유로 유효함 : 성과급 지급 여부, 이연지급 여부, 재직조건부 지급 여부는 피고의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 함.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에 따라 시행된 이연지급 제도는 장기성과 연동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임. 판정 요지 금융투자회사 성과급 이연지급 및 재직조건부 지급 합의의 유효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3. 9. 2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5. 11. 30. 퇴직 함. 근로자와 회사는 2013. 9. 23. 및 2015. 1. 1.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에는 성과급 지급 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회사의 급여규정 및 연봉제규정에도 성과급(인센티브, 성과연봉)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퇴직 시 성과연봉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 됨. 회사는 2015. 3월경 근로자에 대한 2014년도 결산 성과급 총액 2억 원을 4개년도에 걸쳐 이연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근로자에게 통보 함. 회사는 2015. 3. 27. 근로자에게 1차 년도 지급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근로자가 2015. 11. 30. 퇴직한 이후 나머지 이연 성과급(8,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과급 이연지급 및 재직조건부 지급 합의의 유효성 법리: 근로계약 및 회사 규정에 명시된 '지급일 재직요건'은 성과급 지급의 유효한 조건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 음. 성과급 이연지급 제도는 금융투자회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보상체계로 인정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상 성과급 지급 조항은 이연성과급도 포함하며, 근로자는 이연성과급의 재직조건부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 함. 근로자가 이연성과급의 현실적 지급일 전에 퇴직하였으므로,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미지급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 및 이연성과급의 재직조건부 지급 합의는 다음의 이유로 유효함: 성과급 지급 여부, 이연지급 여부, 재직조건부 지급 여부는 회사의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 함.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에 따라 시행된 이연지급 제도는 장기성과 연동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임.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적합한 수단 임. 근로자는 입사 당시 근로계약 및 회사 규정을 통해 재직조건부 지급 규정을 숙지하였고, 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측할 수 있었 음. 이연성과급 포기 여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으며, 퇴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새로운 불이익이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 성과급 지급의 해석에 있어서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서의 지급일은 성과급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성과급의 현실적 지급일을 의미 함.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금지 위반 여부 (근로기준법 제20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나61302 판정일 2021.01.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적합한 수단 임. 원고는 입사 당시 근로계약 및 회사 규정을 통해 재직조건부 지급 규정을 숙지하였고, 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측할 수 있었 음. 이연성과급 포기 여부는 원고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으며, 퇴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새로운 불이익이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 성과급 지급의 해석에 있어서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서의 지급일은 성과급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성과급의 현실적 지급일을 의미 함.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금지 위반 여부 (근로기준법 제20조) 법리 :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고 부당한 강제근로를 방지하려는 취지 임.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상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 내지 '이연성과급의 재직조건부 지급 합의'는 성과급 지급기간이 근로계약기간과 별개이므로, 이연성과급 지급기간 동안 재직하지 않은 행위가 곧바로 근로계약 불이행을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 움. 지급받지 못한 성과급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취지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의 근로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 음. 강제근로 금지 위반 여부 (근로기준법 제7조) 법리 : 근로기준법 제7조는 폭행, 협박, 감금 등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 함. 여기서 '그 밖에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은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의 수단으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 함. 법원의 판단 :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 내지 '이연성과급의 재직조건부 지급 합의'는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의 수단으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7조에 위반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여부 (민법 제103조) 및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공정거래법) 법원의 판단 :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 내지 '이연성과급의 재직조건부 지급 합의'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음. 무효가 되는 전직금지약정이라고 볼 수 없 음.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거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금융투자회사의 성과급 이연지급 및 재직조건부 지급 제도가 근로계약의 자유, 회사의 사적자치, 그리고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 임. 특히, 금융감독원의 모범규준에 따른 이연지급 제도의 합리성과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목적을 명확히 인정하여, 이러한 제도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강제근로 금지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았 음. 이 판결은 금융투자업계의 특수한 보상체계에 대한 법원의 이해를 보여주며, 유사한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 음.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 시 미지급 성과급에 대한 권리 주장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함.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고 부당한 강제근로를 방지하려는 취지 임.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상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 내지 '이연성과급의 재직조건부 지급 합의'는 성과급 지급기간이 근로계약기간과 별개이므로, 이연성과급 지급기간 동안 재직하지 않은 행위가 곧바로 근로계약 불이행을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 움. 지급받지 못한 성과급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