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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업무시간인 생방송 중에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신고인들에게 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커피 한 잔 하자”, “임신 가능한 가임기 여성을 소개시켜 달라…초심유지중앙2022부해4692022-07-05성희롱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동료직원에 대한 추문을 전파했으며, 성희롱 관리책임자로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동료직원에 대한 추문 전파행위’와 관련하여, ① 근로자가 동료직원에 대한 추문을 언급한 상황은 상급…초심유지중앙2022부해5482022-06-2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험담 및 인격 비하, 따돌림 등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동료 근로자의 성관계 관련 내용을 임의로…초심유지중앙2022부해5702022-06-28성희롱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① 근로자가 상급자를 성희롱하였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점, ② 근로자를 성희롱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급자와 같이 전보하여 전보의 목적인 분리조치를 달성하지 못한 점, ③ 근로…초심취소중앙2022부해5112022-06-27성희롱
- 노동위(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내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식조사 없이 근로자에게 ‘직원들의 성기를 만지거나, 머리를 툭툭 치는 행위가 추가 피해자의 진술로 확인’되었음을 알렸을 뿐 이 사건 징계 과정에서 구체적인…인정 (구제)전북2022부해1172022-06-23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협력사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행위’, ‘소속 여직원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 ‘협력사 갑질 행위’는 모두 사실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초심유지중앙2022부해5192022-06-23성희롱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사직원을 작성하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근로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나 경제적 불이익, 폭언 등을 가하면서 반복적으로 사직을 종용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가 침해된 상태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인정 (구제)충북2022부해1382022-06-23성희롱
- 노동위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유에 비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폭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인정 (구제)충남2022부해3322022-06-23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받음, ②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구체적이고 당시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초심유지중앙2022부해5202022-06-21성희롱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피해자A가 작성한 경위서 및 참석한 심문회의에서 일관되게 근로자의 ‘신체 접촉’을 주장하고 있고, 술자리 모임에 참석한 참고인B가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3632022-06-20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