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구합73561 판결 보호조치처분무효확인

수원지방법원 | 2022-07-06 | 2021구합73561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성희롱관련 태그성희롱 가해자 징계성희롱 신고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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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의 교사에 대한 성적 언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교장)의 교사(피해 교사)에 대한 성적 언동이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 교사들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은 적법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3. 1.부터 수원시 소재 B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함.

- 피해 교사들은 그 무렵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였던 교사들임.

- 해당 학교 교감이던 E은 교장직무대리로서 피해 교사들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해당 위원회')를 개최함.

- 해당 위원회는 2021. 9. 15. 근로자가 피해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교원지위법 제14조의3, 제15조 제2항에 따라 피해 교사들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 심리상담 등 비용지원 등을 권유하는 의결을 함.

- 회사는 2021. 9. 23. 근로자에게 위 의결 내용을 통지(이하 '이 사건 보호조치')함.

- 근로자는 이 사건 보호조치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 근로자에게 이 사건 보호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교원지위법 제15조 제5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근로자는 이 사건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보호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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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1구합73561 보호조치처분 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이랑, 왕동열 피고: B초등학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우 변론종결: 2022. 5. 25. 판결선고: 2022. 7.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3. 1.부터 수원시 소재 B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교장으로 근무하였고, C과 D은(이하 '피해 교사들'이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하였던 교사들이다. 나. 이 사건 학교 교감이던 E은 교장직무대리로서 피해 교사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1. 9. 15. 원고가 피해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5조 제2항에 따라 피해 교사들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 심리상담 등 비용지원 등을 권유하는 의결을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9. 23. 원고에게 아래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조치결과를 통지(이하 '이 사건 보호조치'라 한다)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30316/bb66d57fcc6e67a1_table_1.jpg" width="1325" height="730" x_position="164" y_position="1123" /> <table_bc id="3_1" src="20230316/a0e08f9920362902_table_1.jpg" width="1325" height="176" x_position="164" y_position="124"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보호조치는 피해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원고를 대상자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호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교원지위법위법 제15조 제5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보호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설렁이 사건 보호조치에 따른 비용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보호조치는 법률상 아무런 권한이 없는 교감 E이 'B초등학교교장 업무대행 E' 명의로 한 처분이므로 당연 무효이다. 또 교감 E은 원고에게 피해교사들 이 어떠한 행위를 교권 침해행위라고 주장하는지 알려주지 않은 채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처분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위원회 개최 당시 원고측 변호사가 참석하지 못하게 하여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였으며, 이 사건 위원회 개최 이전에 원고에게 위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피해교사들에게만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을 기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원고의 기피신청권을 위법·부당하게 제한하였다. 2)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는 학생과 학부모일 뿐이고, 교사 간의 갈등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원고의 행위가 피해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피해교사들에 대하여 성희롱 행위를한 사실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인지 여부 교원지위법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피해 교원의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 같은 법 제 19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위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은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정하면서, 위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에서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위원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초 · 중등교육법 제20조 제2항은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감으로 하여금 교장의 직무를 대신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위원회는 이 사건 학교의 교장이던 원고가 저지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대방인 피해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개최된 것인 점, 당시 원고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인 원고가 동시에 학교장으로서 피해교원들에 대한 보호 및 교권회복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중립성을 보호하여 적정한 교권회복조치를 취하려는 위 법령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원회 개최 당시 이 사건 학교의 교감이던 E이 학교장인 원고의 직무를 대행하였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처분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는지 여부 갑 제6, 8, 14호증, 을 제1, 3.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원고와 이 사건 학교 교감이 이 사건 위원회 개최 전 주고받은 문자내용에서 교감이 원고에게 '오늘 중으로 신고내용을 보내 드리 겠다'고 말하는 내용이 있고, 이후 원고가 '피신청인 의견서'와 '보충자료'를 재차 제출하였는데 모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내용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고, 위 위원회 회의록에는 원고가 입장한 이후 간사에 의하여 사안을 설명한 후 원고에게 이상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보호조치가 있기 전에 위 보호조치의 원인이 되는 성희롱 비위에 관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을 받았고, 각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도 하였던바 이미 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처분서에도 침해행위의 요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원인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 미리 통지받았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위원회 당시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가 위원들의 반대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제한된 상태로 이 사건 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 절차나 이에 준하는 징계절차에서 인정되는 권리인데, 이 사건 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피해 교사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최된 것이고 원고에 대한 비용구상 등 불이익은 상대적으로 반사적 효력에 불과한 면이 있는 점, ② 원고는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의견서를 2회 가량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므로 자신의 의견진술 기회는 충분히 보장된 점, ③ 이 사건 위원회에서 있었던 원고의 발언 내용과 양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발언권 등 절차 참여권이 부당하게 제한 당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변호사의 참여권이 제한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원고의 절차 참여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여 이 사건 처분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끼칠 만큼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원고가 주장하는 행정절차법 제12조<comment_bc id="1" /> 이하의 규정들은 행정절차에 있어 본인을 대신하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와 그 대리인의 권한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직접적으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기피신청권을 위법 ·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인 F에 대하여 위원회 개최 이전에 피해교사들이 기피신청을 하여 위원회의 기피여부에 관한 의결 없이 절차에서 배제되었고, 반면 원고에게는 위 위원회 위원들 중 특히 학부모 위원들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아서 기피신청권을 적정히 행사할 기회가 보장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피해교사 중 1인이 위원 F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위원회 개최 당일 참석한 위원은 총 7명 중 5명뿐이고, F은 위 위원회에 처음부터 출석하지 않은 사실 또한 인정된다. 그렇다면 참석하지 아니한 위원에 대하여도 기피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적법한 위원회의 심의 없이 결정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기피신청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교원지위법 시행령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의 교원, 대학교 조교수 이상 근무 경력 등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해당 학교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공무원, 그밖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위 시행령 제13조는 제1항에서 제척사유로 '위원이나 배우자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혹은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를 들면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제2항), 위원 스스로는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도록(제3항) 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위원회 위원 중 일부가 피해교사가 담임교사인 반의 학부모라는 사정은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원고에게 고지하였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위원회 회의록에는 원고가 기피신청권에 관하여 고지 받은 후 이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기피신청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 가) 교원지위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제1조),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형법상의 범죄행위나 성폭력범죄행위, 불법정보 유통행위 및 그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제15조 제1항) 있다. 위 제15조는 2016. 2. 3. 법률 제1393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수업 등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이나 모욕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하여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는 특별교육이나 상담 등을 통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교원이 존경받는 가운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된 것이다. 나) 위와 법령 내용에 비추어 살피건대, 교원지위법위법 제15조 제1항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주체에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외에 제3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으로 정하고 있는 교원지위법위법 제15조 제1항의 문언 자체로 이미 학생과 보호자만이 주체가 된다고 한정하여 보기 어렵다. 위 조문은 교육활동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교육활동 중인 교사와 접촉하는 일이 잦아 교육활동에 관한 부당한 침해를 할 가능성이 타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는 판단 하에 대표적인 침해주체를 예시하여 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② 침해행위의 주체를 학생과 보호자 외에 제3자로 넓히더라도, 다시 위법제 15조 제1항에서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객체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보호조치의 발령이 입법자가 예상한 이상으로 무한정 확대되거나 남발될 가능성은 없다. 반면, 학생과 보호자가 주체가 된 교육활동 침해행위만을 보호조치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입은 피해를 입은 교사에 대하여 교원지위법상의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자력 구제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교원과 교권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및 회복조치를 통하여 1차 적· 직접적으로는 교원 자신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에 대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려는 위 법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고 보인다. 다) 그렇다면 학생과 학부모가 아닌 제3자, 즉 해당학교의 교원이라고 하더라도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교장인 원고는 침해행위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교육활동의 침해인지 여부 가) 교원지위법에서는 '교육활동'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및 위 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 · 과외활동 · 수련활동 ·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제2조 제4호 가목)', '등 · 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제2조 제4호 나목)', 그밖에 '통상적인 경로에 의한 등하교 시간,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위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시행령 제2조)' 등을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4, 1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호조치의 원인이 된 원고의 각 행위는 피해교사들의 교육활동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교원보호법 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가 피해교사들에게 문제된 언행을 한 장소는 교장실 또는 방송실이고, 시간 역시 업무외 시간이 아니라 교과일정이 시작된 일과시간 중(오전 11시, 오후 3시, 업무협의로 교장실을 방문하였을 때)이었다. ② 원고가 피해교사들을 대면한 상황 역시 사적으로 교류하기 위하여 만난 것이 아니라 업무협의나 보고를 하기 위하여 만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장실 또는 방송실에서 아침 클래식 방송 스피커 설치협의를 하던 중', '방송실에서 애국조회 훈화 영상 촬영 후 방송부원 모집현황을 물어보면서', '교장실에서 훈화영상제작 업무협의를 마친 후', '등교 시 방송용 스피커 설치 업체 면담 일정 협의 후 영상제작과 관련한 대화를 하던 중', '교육정보부 업무 관련 협의 후' 등인데, 이는 모두 특별활동이나 등하교시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중에 이루어진 교육활동에 해당한다. 3) 침해행위의 존부 가)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7두74702">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원고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21. 6. 4. 원고가 이 사건 피해교사들에게 2020년부터 2021. 5.까지 간헐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양성평등기본법 및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성희롱 · 성폭력예방 지침에 따라 위 피해교사들에게는 심리상담 및 조언을, 원고에게는 1개월 이내의 서면 사과와 피해자 등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조치결정을 통보하였다. (2) 또 원고는 2021. 8. 31.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비 위사실(이하 '이 사건 비위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1. 6. 원고에게 2회 이상의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지 않고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1차 처분을 취소하였다. 이후 경기도교육감은 2022. 2. 22. 다시 원고에 대하여 1차 처분과 동일한 비위사실을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위각 인정사실에 다음 각 사정, 즉 ① 피해 교사들은 일관되게 이성이 자 상급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비위사실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듣고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꼈으며, 원고를 대면하기 싫어 가능한 피해 다녔으나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교육활동에도 지장이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육활동 중인 피해 교사들을 상대로,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발언들을 하여왔고, 이러한 언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교육활동 중인 피해 교사들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